김현미 국토부장관 "집값 상승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 서울 등 세부담 커질듯

서울 등 올 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내년 주택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서 서울 등 집값 급등지역의 주택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등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지적에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서울 강남, 강북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공시가격이 내년에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김 장관은 또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규제를 계속하는 한편 위축지역에서는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선별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열지역의 경우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운행정지 명령 등 사후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