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靑,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시사 "유연하게 대응"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1 17:21

수정 2018.08.21 17:21

"경제기조 유지하겠지만 정책수단 재검토할 것" 용어 수정 가능성엔 선그어
청와대가 21일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정책수단들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세 축은 흔들림 없이 계속 가져갈 것이나 그 정책 수단에 대해선 리뷰(재검토)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도 결국은 양극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큰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란 말 자체에 매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 한때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상처가 난 소득주도성장론이란 용어를 폐기하거나 수정을 상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포용적 성장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판에 휩싸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당장은 계속 유지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 1년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정책 실패로 규정하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또 "현재로선 지표가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많다"는 입장도 취했다.

다만 청와대 역시 고용쇼크에 분배악화 등 잇따른 정책 결과물들로 인해 내부적으론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관계자는 "고용악화가 소득주도성장 기조 때문이라면 수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겠지만 정책적 수단이 유효한지는 계속해서 보고 갈 것"이라며 "정책의 수정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말한다. 이로 인해 정부가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는 한편 혁신성장·규제혁신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시각차에 대해선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는 같다고 본다"며 "다만 그걸 실행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으며, 건강한 토론을 통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버리면 그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정책 그 자체보다는 그와 대척점에 있다고 보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관점으로 가게 된다"며 "그러면 정책의 응집력이나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김앤장'으로 불리는 두 사람에게 "고용문제에 직을 걸라"며 사실상 최후의 통첩을 날린 데 이어 이날은 두 사람 간 청와대가 직접 봉합 메시지를 낸 것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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