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부정보 빼낸 의혹' 이규진 판사 檢 출석.."부끄럽지만 사실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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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지시를 받고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고법 부장판사급)이 23일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그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 진술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는 만큼 검찰에서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전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와 유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앞서 최근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과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6)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하드디스크·업무일지 등 압수물을 분석했다.

이 전 상임의원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지시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전날 검찰은 2015년 2월~올 초 헌재 파견근무를 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이 전 상임의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 부장판사를 소환, 유출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을 놓고 제기된 헌재 사건의 재판관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들 보고서를 빼돌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