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협상 테이블’ 앉았지만 25% 추가관세부터 주고 받아

연내 해결 기대감 낮아져

아프간서 숨진 공군 하사에 명예훈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고(故) 존 A.채프먼 공군 하사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훈식에서 "존 채프먼은 최고의 용맹을 갖춘 결정적인 행동으로 동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고 치하했다. 연합뉴스

【 서울·베이징=박종원 기자 조창원 특파원】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4차 협상이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중국 측은 진지한 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23일 추가 보복관세 부과를 강행한 미국은 관세를 통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데이비드 말패스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과 만나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협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벌였던 3차 무역협상 이후 약 2개월만이다. 양국은 이번 협상의 격을 이전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췄다.

■무역 불균형 및 환율 문제 논의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 기존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국의 대(對)미 무역흑자 축소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기준 3750억달러(약 420조원)로 미국은 이를 2000억달러 만큼 줄여 양국간 무역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외에도 협상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나는 산업정책 등을 안건으로 꺼낼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지난 4월부터 10% 가까이 위안 가치를 떨어뜨린 결과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 손해를 봤다며 이를 다시 절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달러 가치 상승이 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역시 반대하고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협상을 앞두고 22일 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 양측이 전 세계와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좋은 결과를 내길 희망한다"며 "양측이 신중하게 마주앉아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무역 강경파로 불리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2일 인터뷰에서 최근 미 증시 호황과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지적하며 "우리가 더 많은 실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경제가 중국보다 훨씬 강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중국의 보복이 일부 있을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게임에서 앞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날 보도에서 과거 중국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을 늘리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확대했지만, 지금 무역전쟁을 방어하기 위해 같은 방법을 쓰기에는 중국 내 부채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승기 잡은 미국, 관세 부과 강행

미국 내에서는 이처럼 무역전쟁에서 승리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을 보다 몰아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1차로 34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정부는 4차 협상이 진행 중인 23일 0시를 기해 160억달러 규모의 2차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이번 조치로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는 1097개 품목, 500억달러(약 56조원) 규모로 늘었다. 2차 관세 대상에는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계획인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되는 반도체, 전자, 화학 등의 품목이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과세와 별도로 약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25%의 추가 관세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WSJ는 앞서 20일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관세 부과를 강행하는 동시에 대화를 병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이미 예상된 조치긴 했지만 미국이 협상중에 2차 과세를 시행하자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중국은 (관세 부과에) 결연히 반대하며 부득이 계속해서 필요한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8일에 예고한 대로 석유와 철강, 자동차, 의료장비 등 16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23일부터 중국 수입품 160억달러어치에 25%의 관세를 매겼고, 이는 명백히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체제를 수호함과 동시에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WTO 분쟁조정기구에 이번 관세부과 문제를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j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