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조+α' 내년에도 슈퍼예산

2019 예산안 당정 협의, 일자리에 역대 최대 편성
R&D에 20조원 투입해 혁신성장에도 가속도

일자리·복지·노동·사회안전·농림·국방 등 내년도 예산안이 전방위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고용쇼크', 실업률 상승 등 최근 나타난 잇단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예산이 역대 최대치로 편성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내고, 혁신성장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당초 예상된 462조원을 훨씬 뛰어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2019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예산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일자리예산을 최대한 늘려 민간·공공기업 일자리를 대폭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내년도 일자리예산 증가율은 올해 인상률 12.6%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당정은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는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R&D분야에 이처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할 것"이라며 "경제 성장동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농림분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개소,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2개소를 추진한다. 생계를 중단하고 입영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동원훈련 보상비를 기존 1만6000원에서 2배 인상키로 했다.


김 의장은 "이번 예산안 편성은 예년과 다르게 당과 정부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팀을 기획재정부 내에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 재정만 투입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정책이 잘못되고, 경제정책 프레임이 잘못된 것인데 그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돈을 집어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