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소득주도성장]

내년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당정, 재정투입 돌파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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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혁신성장 고수” AI 등 8대 선도사업 5조이상..R&D예산 사상 첫 20조 돌파
“정부 재정중독” 비판 거세 일자리 예산 54조 쏟아붓고 취업자 사상 최악 고용쇼크

당정이 23일 협의한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가재정을 대폭 확대해 고용위기, 성장둔화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내년 일자리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늘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지부진한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을, 연구개발(R&D) 예산도 처음으로 20조원 이상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재정 뒷받침 경제정책 추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으로 경제정책 수정론이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지만 정책 변화 없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경제정책 수정론이 나오는 것은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평균 30만명을 웃돌던 취업자 수는 올 들어 6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로 추락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1년 전보다 취업자 수가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사상 최악의 '고용쇼크'가 이어졌다. 소득격차도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도 올해 2·4분기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2·4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당정이 내년 확장적 재정 방침을 확정하면서 국가재정 악화, 국가 주도 일자리정책의 효율성 논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중독'에 빠진,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한다.

■정부 주도 일자리정책 효율성 논란 가중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문제 등 해법을 찾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경제지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투입한 일자리 관련 예산은 54조원 이상이다. 2년 동안 편성한 본예산 36조원, 2차례 추가경정(추경)예산안 14조8000억원,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이상 등이 포함된 규모다. 이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재난에 가까운 고용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 확장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도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재정 확대 방침과 관련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끌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주요 경제라인의 해임도 촉구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