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정부 옹호 댓글 지시 前 경찰간부들 영장심사 27일로 연기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4 11:50

수정 2019.08.25 15:09



직원들을 동원해 경찰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사흘 미뤄져 27일 열린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7일로 미뤄졌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이들 3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경찰요원 190여명에게 지시해 댓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황 전 보안국장과 김 전 정보국장의 지시를 받은 보안사이버팀과 각 경찰서 정보과 직원 등이 '구제역', '한미 FTA' 등 논란에 대해 총 5만4000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댓글 수는 7750여건에 이른다.

한편 수사단은 보안사이버수사대 민모 경정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민 경정은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었을 당시 정부 비난 댓글을 작성한 계정 정보를 군으로부터 받고, 영장 없이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청은 당시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3월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벌여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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