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 취소 中변수 부상..비핵화 불확실성 커져

지령 5000호 이벤트

美 중간선거+미·중 무역분쟁까지 얽힌 北비핵화
셈법 복잡해진 상황, 결과적으로 장기화 불가피
"북한의 태도, 교착상태 변화 가져올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오는 9월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북한 비핵화 문제는 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비협조적인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후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미루겠다고 말해 북핵 문제의 해결도 다시 장기화 국면을 맞게 됐다./사진=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전격 취소되면서 중국 변수가 떠올라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장기전 양상을 띠게 됐다. 오는 9월을 기점으로폼페이오 장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이벤트'가 비핵화 문제를 해소할 기폭제가 되길 바랐지만 불확실성만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현지시간)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철회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해결되고 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의 바로미터가 될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이번에도 '빈손 방북'이 될 경우 정치적 리스크가 만만치 않아서다. 일단 미중 무역전쟁 등 굵직한 경제문제를 먼저 해결해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미국과 중국은 4차 무역협상을 미국 워싱턴에서 벌였으나 양국의 입장차를 확인했을 뿐 구체적 합의 없이 회담을 끝냈다. 미국 현지 언론 등은 5차 협상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2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은 "미중 무역분쟁이 단 시일 내에 끝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에 비협조적인 중국의 태도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미중 무역분쟁은 현재 빠른 종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양국은 다음 무역협상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미국도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관세를 높여 지지층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표심을 살필 가능성이 높다.

즉 누구도 풀지 못한 북핵 문제를 해결한 위대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노렸지만 당장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효과가 빠른 대중국 무역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핵문제에 중간선거와 재집권 문제, 미중 무역분쟁까지 얽혀들면서 비핵화 셈법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 '9월 북핵 문제 빅딜설'은 물론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개선 조짐을 보였던 남북관계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전제 역시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초 8월말·9월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 진전된 비핵화 해법을 찾고, 9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를 대전환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셈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비핵화 문제의 장기화는 결과적으로 피할 수 없게 됐지만 미국과 북한, 중국 모두 현재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미중간의 문제와 별개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