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외친 '민생·규제' 법안, 30일 본회의 문턱 넘을 수 있나

오는 30일 본회의로 8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여야가 당초 통과키로 합의한 주요 민생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여야는 당초 합의 내용과 달리 대표 경제·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달 중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본회의를 나흘 앞둔 26일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달 내내 '민생경제법안TF'를 가동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명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야당도 통과를 약속했지만 이달들어 건물주의 피해를 우려해 세제혜택 등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속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