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포스트]

법제도로 블록체인 뒷받침 법조계·학계·업계가 뭉쳤다

블록체인법학회 창립 회장에 이정엽 부장판사
보상 등 12개 연구 착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초대 회장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블록체인법학회 창립총회 및 연구 프로젝트 론칭'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발전에 따른 제도와 정책, 법률서비스의 변화를 연구할 학회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국내 유명 법 관련 전문가들과 교수진, 업계 전문가 200여명 이상이 학회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블록체인 관련 법, 제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학회가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회는 법조계와 학계,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무가들이 모여 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창립과 함께 12개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향후 이 학회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물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법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지 관심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법학회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블록체인법학회 창립총회 및 연구 프로젝트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이정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초대 학회장으로 선임됐다.

■법률 전문가가 법 개선 연구

블록체인법학회는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관한 법과 제도 연구도 법학이나 법률가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학, 컴퓨터공학, 현장 실무 등 다양한 학제간 협업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목표 아래 설립됐다.

이정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블록체인은 물론 경제, 경영 등 관련 학과 교수, 업계 전문가, 블록체인 담당 기자 등 각계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정엽 초대 학회장은 "블록체인은 정보가 자원이 되는 이 시대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사례 중 하나"라며 "우리 학회는 회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가 대중들이나 동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결된 학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총회에 이어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총 12개의 주제에 대해 프로젝트 제안이유와 연구목표를 발표했다.

■업계 전문가 대거 참여

이날 공개된 프로젝트는 △이정엽 학회장이 제안한 '암호화폐, 암호자산 거래소를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제안한 '블록체인법학회 보상체계 연구'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제안한 '블록체인과 시민사회' △서동기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이 제안한 '블록체인의 회계상 인식 및 과세부과 방안 연구' △전명산 블록체인OS CSO가 제안한 '블록체인 - 프로그래머블 이코노미를 위한 도구' △한서희 법무법인바른 변호사가 제안한 '스마트컨트랙트의 민사법적 쟁점'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연구' 등이다. 이 12개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올 연말 보고대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