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新중년 일자리 2만5000개 만든다

고용·소득·혁신성장 대책, 도시재생에 1조5000억 투입
지역 도서관 243곳으로 늘려 혁신도시 규제샌드박스 도입..지역 성장거점으로 키우기로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김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7일 서울 은행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기획재정부가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 혁신도시 기업입주 창업 활성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 4대 안건은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세부 실행방안이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일 수 있도록 직간접 지원(고용·소득)하고 나랏돈으로 생활인프라를 확충(분배)하며 퇴직한 50~60대에겐 제2의 직업을 갖도록 도와줘(고용·소득) 삶의 질(분배)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정책방향에 대한 첫 실행계획으로 분석된다. 소득주도성장은 고용과 소득, 분배,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의미한다.

■당장 체감 가능한 SOC

정부의 첫 실행계획은 내년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다.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000억원 수준인데 지역·일자리에 3조6000억원, 복지시설 개선·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에 3조4000억원, 문화·체육시설에 1조6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가 아니라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곳에 돈을 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방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과 시설노후화 등 쇠퇴가 가속화된다는 점을 감안해 2018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1조5000억원을 도시재생 사업에 지원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단지 2곳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15곳을 조성한다.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지만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노후산단을 위해선 펀드 출자 규모를 현재 500억원에서 5배 확대한 2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은 1425곳에서 2100곳으로 늘이며 지원 수준도 1억원(전체 2661억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곳의 기능은 보강한다. 2016년 기준 한 해 320만명이 수도권 원정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복지시설 중 장애인(108곳→270곳), 노숙인(3곳→11곳), 한부모 시설(42곳→77곳), 지역아동센터(1200곳) 등에 안전기능을 보강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센터를 200곳 추가한다.

문화·체육 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 차원에선 10분 이내 체육시설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센터 160곳을 추가 설치하며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을 1개씩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도서관은 현재 16곳이 243곳으로 늘어난다. 어촌 뉴딜, 스마트팜·스마트축산도 조성한다.

■'5060' 2만5000명 고용

퇴직한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50~60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은 3가지 방향으로 잡았다. 일자리 재정지원 확대, 직업 특화훈련 강화, 민간일자리 지원 등이다.

노후재무설계 교육, 마케팅 교육 등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서비스 일자리에 80억원을 투입한다. 기대목표는 2500명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신중년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산업에 100억원을 증액해 주고 지역아동센터 학업지도,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 보조,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에는 741억을 투자한다. 기존 노인일자리가 월 30시간 한도로 27만원을 벌었다면 사회서비스형은 주 15시간 근로를 통해 7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귀농·귀어·귀산도 지원한다. 신중년 고용장려금 대상은 현재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으로

혁신도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의 본격 이행이다.

기업이 쉽게 들어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투자선도지구·특별건축구역 지정, 클러스터 용지 매각방식 다양화, 클러스터 기업 사무실 임차료·분양대금 이자 지원, 이전기관 보유 유휴자산 개방, 대학입지 특례 적용, 연구소의 판매시설 허용 등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사업별 이행상황을 매월 정기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2020년 이후 지자체, 관계부처 의견 수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규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서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