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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 예산 8.2%오른 46조7000억... "北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8 09:59

수정 2018.08.28 10:25

국방예산 46조7000억원... 11년내 최대 증가
정찰위성 5기 등 북 위협 대비 첨단무기 R&D 및 구매
민간인 인력 내년까지 6000명 증원
사진=파이낸셜늇DB
사진=파이낸셜늇DB

연도별 국방비 증가율 추이./자료=국방부 제공
연도별 국방비 증가율 추이./자료=국방부 제공
내년 정부 국방예산안이 올해 대비 8.2% 오른 4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증액은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9년 7.1%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평균 5.2%가, 박근혜정부는 평균 4.1% 증가율을 보였으며, 문재인정부들어 첫 국방예산안인 올해는 7.0%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5.8%의 국방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예산안이 집행될 경우 2021년 국방예산은 50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를 대폭 확대돼 올해 대비 13.7% 증가한 15조373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북한의 핵 위협·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 785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를 오는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산이다.

군은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정찰위성 5개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개발연구하거나 구매할 예정이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철매-Ⅱ 성능개량과 KAMD의 핵심무기 체계인 패트리엇(PAC-2)도 성능 개량한다. 또 올해 도입될 F-35A와 KF-X, TF-50, 해상초계기,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마린온), 공중급유기 등 관련 항공기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방위력 개선비는 대부분 방위사업청 예산에 직결되는데, 전체 국방비 예산 중 32.9%로 2006년 방사청 개청(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와 전시작전권의 적기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궁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전력운영비에는 전년 대비 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전투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군무원 및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예산 1416억원이 책정됐다. 2022년까지 국방인력구조가 개편되면 우리 국군은 병사 42만명에서 30만명 수준에 줄어든다, 군무원은 2만7000명에서 4만4000명까지 늘어나며 민간 근로자도 4000명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장교와 부사관은 19만 70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행정 및 지원 등의 간접비용은 점점 줄이고 방위력 비중은 점점 높여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라면서 "영관급과 군무원의 직간접적인 운용 비용 차이을 비교했을 때 영관급이 확실히 많이 든다"라고 귀띔했다.

이 밖에 병사들의 제초·청소·제설 등의 사역임무에 민간 대체(470억원), 병사 전투복 품질·급식의 질 향상(473억), 군사시설 유지보수비 적정수준 확보(7179억), 예비군훈련대 과학화·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272억), 워리어플랫폼(153억),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88), 해·강안 경계철책 제거(250억), 비무장지대(DMZ)의 전사자 유해발굴·지뢰제거(172억), 초급간부 당직비 인상 등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안보전략 기조"이라면서 "국방예산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임을 고려하여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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