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중심이 된 정부 경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라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합의를 이룬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