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슈퍼예산 편성..與 "성장 동력"vs 野 "세금 퍼주기"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2019년도 예산안' 확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재정 확대를 반영한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확정짓자 여야간 평가는 극명히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지만 보수 야당은 '세금 낭비'로 규정하고 향후 예산 심사에서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성과 내야하는 시기"라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자리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리는게 시급하다"며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력이 회복될 때까지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돼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인 20조원 이상으로 늘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 창업과 인재 양성에도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세금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반박한다.

사상 최대의 일자리 예산을 총 24조원 규모로 편성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당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서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고용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이른바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 다시 세금중독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메움 △적자국채 발행한도 확대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예산만 확대 등을 문제삼았다.

한국당은 내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이 20%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은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해와 올해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 예산만 이미 54조원을 확보했는데 그 돈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며 "과거 정부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갖고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7월에 5000개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분배 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불경기에 세수 초과를 상정하는 것은 곧 세금 쥐어짜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