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의지 재차 피력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혜택 받지 못한 분 배려"
임실장도 "선택 아닌 병행".. 김부총리 불화설 관련해 "이견 감추지 않고 토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견은 있지만 감추지 않고 토론이나 격론을 통한 정책으로 집행력을 높여가고 있다는 뉘앙스로 답했다. 왼쪽부터 장 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박범준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고통받는 분들을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지표 및 소득분배 지표 악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장하성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측은 정책 일관성을 재차 피력하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전환을 위해선 고통의 영역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나 재정 투입이 어렵다"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이번 고용 지표나 소득 분배 지표가 매우 좋지 않게 나와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전환기에 일부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자영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분들을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부연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구호와 함께 펼쳐지는 정책의 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단기 경기부양 정책이나 일시적인 성과를 보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단기간 노동자에게는 있으나 그것이 고용악화의 모든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의 이같은 주장과 함께 발맞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득주도성장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업무보고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선택이 아니라 병행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임 실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질의 과정에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임 실장간 '소득주도성장 실패론 vs. 전(前) 정부 책임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저소득 가구의 가정경제를 낫게 하고 기업 고용상태가 나아지게 한다는 것인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나"라고 질의하자 임 실장은 "과거 정부때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에 따라 사회가 양극화 되는 현상을 회복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실장은 "그걸 회복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도 "개선되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정 투입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수정 요구에 대해서도 임 실장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경제원로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연말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한 것을 언급, "장하성 실장이 예측하는 것과 정반대다. 이 전 부총리 예측대로 되면 국민은 진짜 불행해진다"고 우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