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상·다주택자, 전세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주금공, 전세보증 요건 강화…적격대출·보금자리론도 다주택자 퇴출

10월부터 다주택자나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상품에서도 다주택자는 배제 대상이 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아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고액 자산가의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상품을 재편한 것이다.

주금공은 오는 10월부터는 전세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제한기로 했다. 단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차별화 된다.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돼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보증이 받기 어려워진다. 기존에는 관련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주금공의 전세보증 상품에 다주택·고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당장 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50% 가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 보증은 주금공을 비롯해 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곳이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금공의 보증 잔액은 23조7000억원으로 전체 보증의 50% 가량을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주금공이 전세보증 요건을 강화한 만큼 서울보증 등도 전세보증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금공은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서도 다주택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기존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천 배제된다.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한 보금자리론의 경우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해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집값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달 주담대 규제 회피를 차단할 후속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