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판사들 檢출석.. 임종헌 전 차장 소환 '초읽기'

검찰 수사기밀과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유출해 양승태 사법부에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들이 잇달아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를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검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위를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윗선에 수사기밀을 넘겼는지를 두고 나 부장판사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수사기밀을 임 전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노무인원을 부풀려 청구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집행관 비리 수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 법원행정처가 전직 심의관인 나 부장판사를 통해 수사 상황을 들여다 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2014년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현직 판사들에게 수사기밀 및 헌재 내부정보를 빼내라고 지시한 정황 등을 확보한 만큼 임 전 차장의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차장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추궁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에 필요한 인물들을 소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검찰은 헌재 내부정보를 임 전 차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최모 부장판사를 소환, 유출 경위를 추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