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관장 워크숍 참석 "공기관 경영철학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거 수익극대화 기조 탈피..상생 등 공공성 회복 강조,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 원주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문 대통령 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 같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며 '공공성 회복'을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견·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정권에서 경영효율화에 방점을 뒀던 공공기관 정책 기조를 공적기능 강화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통상 공공기관 워크숍엔 공기업 사장·준정부기관장까지만 참석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기타 공공기관장까지 불러들였다. 집결한 공공기관장만 총 337명이었다.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과 기조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이 일자리 문제, 양극화 해소 등에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큰 정부론'에 맞춰 공공기관의 역할 역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례로 "동서발전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고, 금융 공공기관들은 취약계층 재창업과 재기 지원사업을 늘렸다"며 "이런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다. 공공부문의 우수 사례가 민간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언급, 공공기관 평가의 기준에 변화를 줄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적기능 회복과 함께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데이터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혁신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어제(28일) 법제처에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확실하게 힘을 싣겠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도덕성 회복도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언급,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야권 및 여론의 시각을 정면돌파해 갈 것임을 시사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조발제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 모집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개모집 방식이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을 의식, 적임자를 찾기 위한 인사추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내에 관련 규정을 바꿔 추천방식만으로도 기관장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감사나 비상임이사 등 공공기관장 견제 직위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업무특성이나 직무가치 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