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핀테크사업에 80억 투입… 금융혁신 속도낸다

금융위 내년 예산 3.1兆 편성.. 작년보다 30.5% 늘어 기업구조조정 자금 공급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점

정부가 핀테크 산업 육성 등 금융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으로 8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조선, 해운, 자동차 등 기간산업의 경영정상화와 혁신모험펀드 등에 600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예산편성안을 전년대비 30.5% 증가한 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편성안 증가율 30.5%는 정부총지출 증가율 9.7%보다 20.8%포인트, 2018년도 예산편성안 증가율인 16.9%보다도 13.6%포인트 높은 것이다.

우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8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금융테스트베드 운영·참여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핀테크 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시를 촉진키로 했다.

또 금융혁신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법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100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위는 재정·정책자금에 민간자금을 더해 향후 3년 10조원 규모의 펀딩을 마련하고 스케일업(성장·성숙기)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는데, 혁신모험펀드를 통해 스케일업 기업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4차사업혁명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5000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한다.

산업은행은 지난 4월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약 7억5000만달러(약 8400억원)를 투자한 바 있다. GM의 사례처럼 기간산업 경영정상화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정책자금을 마련해 이들 기업에 정책금융이 원활히 공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GM에 투자한 금액을 보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면서 "국가 기본이 되는 기간 산업에 대해 정책자금이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 차원에서 자본을 확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IBK기업은행에 2000억원을 출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화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을 주금공에 출자해 한다.

아울러기업회계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재원을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금융위는 "2019년 예산안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촉진을 뒷받침할 수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