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 규제혁신… 새 플레이어 진입 유도"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9 17:10

수정 2018.08.29 17:10

빅데이터·핀테크분야 지목 "좋은 일자리 늘릴것"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새로운 금융사의 시장 진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경쟁과 쇄신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요 규제혁신 분야로 금융분야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를 꼽으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혁신적 기업들이 등장하도록 혁신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이뤄지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겠다"면서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나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의 지원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유지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을 점검하고,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융혁신 방향으로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 5대 세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 교수 진행으로 금융혁신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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