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잡기 전방위 규제]

'집값 잡기' 쓸 수 있는 카드 다 쓴다

전세대출 규제 이어 … 이번엔 3주택 이상 종부세 강화
당정청, 추가대책 추진 재개발 규제 가능성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 집값 잡기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집값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며 강력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번 보유세 인상 개편이 있었는데, 더 추가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부과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다시 살펴보겠다"며 "정부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 했던 것을 5%씩 2년에 걸쳐 90%로 하겠다는데, 굳이 2년 동안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익성이 많다는 이유로 규제가 거의 없고, 재건축처럼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없어 투기수요가 크게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시장에 대한 제도개선 얘기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고, 국토부 내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전세대출 규제라는 칼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1주택자의 소득요건과 관련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면 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묶일 경우 전세대출자 중 상당수가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지간한 맞벌이 가구들은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면서 "자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이주하는 가구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당장 9월부터 전세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 대출제한, 종부세 강화 검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폭과 시기 조정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파상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동원하는 느낌인 만큼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늠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