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기존 정책 변화 없이 장관만 교체 아쉽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31일 청와대의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경제 인사들은 모두 놔둔 채 실무 관리형 장관만 교체한 것은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또 모든 정책을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현 구조에서 전문 관료 출신이 제대로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2차 쇼크'를 예고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거스른 채 그대로 시행된다면 각 기업의'유급처리시간 수'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일명 귀족노조 근로자들에겐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크게 돌아가는 양극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좋은 의도의 정책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영세사업자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면 과감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선 "더이상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대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