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文정부 2기 내각,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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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월 30일 5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라인업이 짜인 셈이다. 이번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의 한복판에서 하극상 파동까지 겪은 송영무 국방장관과 대입제도 개편안을 놓고 오락가락 행정을 펼친 김상곤 사회부총리를 교체한 대목이 일단 눈에 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 있는 장관들을 경질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청와대 스스로 "심기일전과 체감"이라고 개각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번 개각은 고용난과 저성장, 양극화 심화 등 악화일로의 경제 상황을 통렬히 자성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개각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평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여전히 전문성이 의문시되는 각료도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코드보다는 직무역량에 방점을 찍은 흔적이 엿보여서다. 5명의 새 장관, 특히 그중에서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분야 신임 각료들이 실적으로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새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시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올인'하란 얘기다.

무엇보다 신임 장관들이 과도한 최저임금 상향 등 지난 1년여 추진된 정책의 부작용을 들여다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성 신임 산업부 장관은 전임 장관의 과속 탈원전 정책에서 탈피하고, 이 신임 장관 역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친노동·반기업' 일변도 노선에서 한발짝 벗어나 대국을 봐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는 이번에 유임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각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이를테면 소득주도성장이 내수진작과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분수효과를 내긴커녕 고용시장에 찬물만 끼얹고 있는 형국이라면? 김동연 경제팀이 담대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함은 불문가지다.

그러려면 청와대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데다 기업 체감경기지수도 가파른 내리막길이라고 한다.
몇몇 장관이 바뀌었다고 한들 '김&장 엇박자'처럼 청와대와 내각의 이인삼각이 계속 비틀댄다면 경제위기 탈출은 요원하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청와대에 경제정책 전환을 고언했다는 소리도 들리니 그나마 다행이다.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검증 안 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있을 게 아니라 실사구시의 자세로 민생경제를 살리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