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깜깜이' 세수 전망과 재정 건전성

정부가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38조원가량 늘렸다. 내년 경상성장률을 4.4%로 보는데, 예산은 이보다 2배가량 많은 9.7% 증액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6%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악화되고 있는 고용상황, 설비투자 감소 등에 국가가 적극 나서겠다는 재정역할론이 팽창예산의 근거다.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규모 재정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앞세운다.

정부 말이 맞다고 전제한다고 해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다름 아닌 정부가 비밀리에 작성하고 있는 세금수입(세수) 추계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향후 5년간 연평균 7.3%씩 늘릴 계획이다.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팽창 일변도의 이 같은 재정지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세수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세금이 더 걷히고 있어서 씀씀이에 여유가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23조원, 올 상반기에만 19조원의 세금이 추계보다 더 걷혔다. 내년 세수도 호황일 것이란 게 정부의 장담이다. 올해 반도체 호황 지속, 올해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내년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이 세수 증대를 이끌 요인들로 꼽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5년 동안 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만약 정부 예측대로 세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다. 당연히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세금보다 많은 예산을 써야 하니 국가재정 건전성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부족한 돈은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 지출, 즉 예산을 계획보다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택하기는 힘들다. 늘어나는 예산지출의 상당 부분이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이어서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등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다. 한번 잡히면 줄일 수 없는 예산인 셈이다.

나라 곳간이 비면서 '재정절벽'에 직면하지 않게 우선 세수 추계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세금 수입 규모가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까지 참여한 가운데 산정되면 예산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작성할 수 있다. 오차도 줄일 수 있다. 현재 세수 추계는 전적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 몫이다. 세제실은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와 전망을 종합해 수치를 집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종 수치만 내놓는다. 전망과 실적치의 오차도 크다. 2016년 세수전망 오차율은 8.1%였다. 지난해는 9.5%였다. 올해 역시 1.4분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조원가량 더 걷혔다.

세수 추계 방법을 공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이 개정되면 현재 정부 예산안 공개 후 불붙는 '국가 살림살이' 논쟁이 세수 추계 때부터 시작될 여지가 있다. 세입 전망과 예산 규모를 정하는 과정은 정치적 영역이어서 국회의 개입 폭도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27개국이 세입 추계방법을 공개하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한다.
국가채무 총량관리와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를 막기 위해서다. 2020년 예산 500조원 시대를 맞는다. 국가재정의 지속성, 건전성을 다각도로 고민할 때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