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수북’ 9월 정기국회.. 여야 주도권잡기 혈전

8월서 넘어온 민생규제법안 기싸움 여전해 처리 미지수
타협 결과 이끌 정치력 주목

9월 정기국회가 민생규제개혁 법안과 예산안,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인사청문회 등이 얽히면서 복잡한 함수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지역특구법 전부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개혁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미룬채 여야는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하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어 '살얼음판 정국'이 예상된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법안 처리와 맞물려 정치적 타협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야는 물론 청와대도 국정주도권 잡기를 놓고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민생국회 강조에도 신경전

2일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9월 정기국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저마다 민생국회를 강조하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8월국회 처리를 약속한 민생경제·규제혁신법안들이 밀려있고, 내년도 예산심의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야당에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야권도 가만 있지 않았다.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철 지난 적폐 논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게 아니라 정책 과오에 대해 인정하고 대안을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오락가락 정부의 무능함과 오만한 불통, 내로남불의 신적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바른말은 꼭 하는 바른미래당의 진면목을 보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 3당의 의지가 실제 민생규제개혁 법안 처리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상임위 별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오는 1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지난 8월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각종 쟁점법안의 의결 여부는 미지수다.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정치력 주목

민생경제법안의 처리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의 정치력이 주목받게 됐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내부 교통정리 불발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못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물론,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야권 원내지도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일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는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판문전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에 주력, 야권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낼 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한국당 패싱과 함께 선거법 개정, 새로운 협치 버전 등으로 소수 야당과의 연대가 이뤄질 수 있어 정국 경색도 배제할 수 없다.

개각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이 일부 인사 낙마에 성공할 경우, 여야간 협치 분위기가 초반부터 삐걱될 수 있어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성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