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불붙인 주택공급론]

이해찬의 '공급카드' 뛰는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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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가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미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 전세자금 대출 규제 카드 등을 꺼내들고 종부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마련한 상태에서도 연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집권여당 대표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8월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연이은 발언은 이른바 '핀셋 종부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아파트 공급 확대계획을 조기 공개해 연일 치솟는 아파트 값의 근본 원인인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종부세 개정안은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종부세 인상안도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가 연일 부동산대책을 놓고 이처럼 고강도 해법을 촉구하면서 정부 대책이나 부동산시장 그리고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에선 종부세 부담을 키우면 시장의 혼란이 커진다며 그 대신 거래세 인상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여당 일부에서도 종부세 인상은 노무현정부 때 종부세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장 시장을 관리해야 할 정부에선 여당의 공급확대 요구에 조기에 주택 공급대책의 밑그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도 여당에서 또다시 공급 문제를 꺼낸 만큼 예정된 44개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더 이른 시일 내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2022년까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추가로 30개 택지개발지구를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 거론되자 지난달 말 수도권에 14개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현 부동산시장 현안과 문제점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현재보다 강도가 높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대책이 새롭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새 대책에는 이 대표가 강조한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