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선 이해찬..'협치'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5당 대표 회동'을 위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는 연설에서 △성장 동력 마련 △사회통합 △적폐청산△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등 5가지를 주요 시대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년 집권플랜'을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모델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인데 이 중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강화해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한다"면서도 "자칫 성장 정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시기에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선결될 과제로 '민생'을 꼽았다. 이를 위한 당 대표 직속의 '민생연석회의'를 빠른 시일 내 가동할 것이란 의지도 명확히했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의제는 당론화해 정부정책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에서도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며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문제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운을 떼며 "지난 2015년 기업의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41%, 인천과 경기를 합치면 일자리 공고 중 74%가 수도권 일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도 이어가겠단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제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