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이슈 분석] 철도·에너지 관련기업 대거 방북 예고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4 17:20

수정 2018.09.04 17:20

3차 남북정상회담 동행할 기업은
신경제지도 관련기업 주목 코레일·한전 방북 우선순위
개성공단 기업은 제재 부담
5일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북특사 관련 외교·안보 장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5일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북특사 관련 외교·안보 장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5일 방북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이 북·미 교착국면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 따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할 경제분야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교착국면 속에선 남북경협 등의 문제를 속시원히 꺼낼 수 없지만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이 다시 궤도에 오를 경우 경제관련 논의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4월 사회주의 경제개발 총력노선으로 전환한 데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개월 동안 현지지도 등 강행군을 할 정도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북·미 교착국면 해소가 관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계가 대규모로 방북하기 위해선 북·미 협상이 재개될 모멘텀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투톱인 대북특사단이 북한과 미국을 의미 있는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계가 의미 있고 실질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동참하기 위해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재개 등 북·미 간 조율의 모멘텀이 마련돼야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실질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만큼 여건이 조성될 경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있는 공기업과 기업들이 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때도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한호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등 인프라·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이 참석한 바 있다. 현재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은 문 대통령측 인사로 분류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여성계 대표 등 총 47명이 참석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24명) 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 중 경제분야에 가장 중점을 둬 당시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윤종용 삼성 부회장 등 4대 그룹 최고 수뇌부가 참석했다. 구 회장과 윤 부회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또 대북사업 관여도가 높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기문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장, 이구택 포항제철 회장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주목

이처럼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4대 그룹 등 상징성 높은 기업들이 평양행에 대거 참여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형식·상징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반도를 'H' 형태로 개발하는 3대 경제벨트가 핵심이다.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선을 개발해 남측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수도권~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동서를 잇는 '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벨트' 등이다.

일반적인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미리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참가 기업단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경협이란 특수성이 있어 청와대에서 방북 기업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미 교착상태에서 미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철도·도로 현대화사업 등만 갖고도 제재와 보조를 맞추라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다.

개성공단 관련기업의 경우 미국은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 이번 방북단에 포함시키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북·미 간 대화국면으로 속도를 전환한다면 경제인 참석 규모도 커질 수 있다.


결국 대북특사단이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3차 남북정상회담의 방북 규모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공식수행원은 10명, 특별수행원은 24명이 참석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공식수행원 13명, 특별수행원 47명으로 늘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