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경협 무산 반면교사, 文정부 초기라 과감히 추진

3차 남북 정상회담 대규모 경제사절단 의미
2008년 정권교체 동력상실.. 이번엔 성과 내겠다는 의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면서 기업인을 대거 포함시킨 방북단을 꾸렸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북측에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뒤 치러진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경협을 포함한 대부분의 합의는 캐비닛 속에 갇히고 말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10.4 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관광 재개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동해안 철도.가스관 연결 등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보수정당 측에서는 당시 남북 정상 간 비공개 대화를 통해 최대 100조원으로 추정되는 남북경협사업을 우리 측이 제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과 동행했던 대기업 총수들도 당시 남북경협 기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남북경협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어 집권한 이명박정부는 '비핵개방 3000 정책'(북핵을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까지 지원)을 내세웠지만 북측의 반발만 샀다. 10.4 공동선언을 함께 발표했던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 사망하고, 보수정권이 연장되면서 남북경협 움직임은 사실상 중단됐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이 같은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각오다. 정권 초기 남북정상회담에서부터 과감하게 경제협력을 추진해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경제사절단이 꾸려져 본격적인 남북경협 논의가 시작되면 정권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구체적인 사업 밑그림은 물론 눈에 보이는 사업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사절단을 꾸리면서 우리가 경제협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동향을 넌지시 북측에 보여주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끌어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며 "북·미 관계가 선순환 과정이 되기 위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고,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