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사법부 靑 대필서류 정황 포착..정계로도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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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물밑 거래 속에 관련 서류를 대필해 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사실 규명에 나서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정치권에서 서류 대필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파악 중이다.

검찰은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정계 인사 등이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소환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검찰은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창훈 전 고용노동비서관을 불러 2014년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기까지 과정을 추궁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서류를 대필해주기까지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2014년 9월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일시적으로 노조 지위를 얻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이 결정으로 청와대가 다급해지자 서류를 대필하고 '현안'에 대한 협조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검찰은 김 전 실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