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정책의 계절, 야당의 대안 절실하다

정치의 계절이 아닌 정책의 계절이 왔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민생규제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지는 시기다.

그런데 아직도 정책 대결의 장이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맞설 만하다고 평가받는 대안이 야권에서 나오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날 선 말싸움만 도드라지고 있다.

비판은 쳇바퀴 돌 듯 반복하고 있고, 비판 수위만 높이다 보니 정치인들의 말은 격해진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철회, 청와대 참모진 퇴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강조.' 6·13 지방선거 이후 민생 문제가 부각되면서 야권의 공격 포인트는 천편일률적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굿판'이란 단어만 또다시 소환됐다. 굿이 벌어진 판을 말하는 '굿판'. 사전과는 달리 상대방을 비난할 때마다 종종 회자되는 '굿판'이란 단어가 이번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결합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라고 일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주의 굿판'이라며 "새 정부에 저주를 쏟아부었다"고 맞받아쳤다.

비판은 쉽다. 하지만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대안을 구체화하려는 야당을 국민들은 바란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은 더 뛸 필요가 있다.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권이 그나마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으로 '연 40만명 출산 유지'를 목표로 한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강화와 '선허용, 후규제'의 산업정책을 제시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특성상 구체화된 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는 있다.

그러나 여당이 맞대응할 '거리'라도 제시해 정책 경쟁의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여당의 정책에 반대만 하는 야당에 이목은 쏠리지 않는다.

여당의 정책상품을 이기고자 야당이 신선한 정책상품을 내놓는다면 '준비된 정당' 이미지는 덤이다.

[e-mail] 김학재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