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반도 분수령…비핵화 시간표·종전선언 '빅딜' 가능성

지령 5000호 이벤트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9월 유엔총회 기간 종전선언 계획 사실상 무산
10월 적기…11월 초 美중간선거 이후로 불확실성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올해 들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18~20일로 확정되고 한국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의 중재자 혹은 촉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음달 종선선언 가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미 간 협상 진전을 바탕으로 9월 유엔총회 기간 중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던 우리 정부의 당초 구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비핵화 협상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특사대표단 단장으로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9월 유엔총회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특사단이 북미 정상의 메시지를 양측에 전달하면서 북미 협상 재개 기대감이 꿈틀되고 있다. 지난달 말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전격 취소되면서 회담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고 선언했다"며 "김 위원장, 고맙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정 실장은 방북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며 "이런 신뢰의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미관계를 개선해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첫 단계로서 핵신고와 한반도 평화체제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서로 요구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북미가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대할 수 있다는 이상적 시나리오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발판으로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고 10월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북미 회담에 한국이 참여해 남북미 정상이 모일 수도 있다. 종전선언에 반드시 정상이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라서 외무장관 회담이 별도로 열릴 수도 있다.

양측이 줄다리기를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서로를 압박하는 부분이다. 교착 국면이 10월 이후까지 이어지면 북미 협상 전망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된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 등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핵 문제에서라도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다. 협상 시도가 불발로 그치고 미국의 11월 6일 중간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자세를 취할지 미지수다.

또 교착 국면이 내년으로까지 이어지면 일단 남북 정상이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 구상은 무산되게 된다. 특히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는 더욱 확산돼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8일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의의 조치로서 가장 큰 몇몇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로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이상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대북 압박용 발언으로 여겨졌지만 교착 국면이 계속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의 중단·재개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1991년 남북 대화 국면에서 1992년 봄에 예정됐던 팀스피리트 훈련은 취소됐다. 하지만 북한이 미 신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면서 한반도엔 긴장이 높아졌다.

이에 한미는 1993년 1월 훈련재개를 공식 발표했고, 북한은 고위급회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열렸던 1993년 3월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했고 긴장은 1년 이상 지속됐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긴 과정이 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발언을 근거로 중간선거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있다.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는 복안을 갖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