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적극 검토…국가가 책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출산·보육의 책임을 국가가 지는 시스템에 주력"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여당도 적극 동참해야"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강성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한국당은 남성 보육 참여와 육아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출산주도성장'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출산·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대한민국의 아이"라며 "비혼모 자녀, 해외 이주노동자 자녀, 어느 누구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국당이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야당의 제안을 막무가내로 폄훼하려는 민주당에 대해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스럽기 그지없다"며 "실패를 거듭하는 기존 틀을 벗어나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저출산문제의 극복이 어렵다. 저출산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생아 1인당 2000만원의 출산 장려금과 향후 20년간 월 33만원의 지원수당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저출산만큼은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330조원을 소요하는 예산이면 미래세대 사용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 가능하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민주당도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특사단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결과가 전해진 데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대화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평양에서 배달된 옥류관 냉면만 드시고 일어났던 앞선 두 차례 판문점 회담과 달리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는 미북간 거래 재개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 얼마나 성과를 얻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첫째도, 둘째도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모든 회담 의제에서 가장 우선이라는 걸 상기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해 "지난 참여정부 당시 균형발전 명분으로 인위적 재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숱한 부작용을 이미 목도했다"며 "이미 효과가 판가름난 마당에 이 시점에 이해찬 대표가 다시 문제를 제기한 본질적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전국의 개발업자만 배를 불리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특정 지역의 집값과 땅값만 올리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속내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손만 대면 시장은 반대로 뛰는지, 정책이 청개구리인지 시장이 청개구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대책을 서로 바꿔서 적용하는 것은 어떨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곰곰히 상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