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주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

2018.7.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한국당, 핵 폐기 실체 없어 '반대'…비용 추계 우선 주장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박응진 기자 = 청와대는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다음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판문점 선언 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 추계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판문점 선언에는 Δ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발전 Δ자주통일 앞당기기 Δ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Δ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Δ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또 비용 추계안이 담기는 것은 10·4선언 합의사업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찬성이지만 한국당은 북한의 핵 폐기에 관한 실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으며, 비용 추계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선(先) 결의안, 후(後)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비준 동의안의 표결 처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이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