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다가오자 이념 성향별로 나뉘는 정치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서명식에서 선언문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들어보이고 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靑, 내주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여야 충돌 전망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념 성향별로 나뉘고 있다.

대북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날(6일) 대북특사단 방문 결과 발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일정 등을 발표하자 정치권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지만 자유한국당은 의구심을 보였고 바른미래당은 어정쩡한 태도를 견지했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중도진영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는 순간이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체제,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며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번 대북 특사 접견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밝힌 만큼 미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핵화를 위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 의지표명이 전혀 없다"고 혹평했고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북측의 발표는 단지 의지를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대북특사단의 성과에 대한 각 정파별 시각차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입장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또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로 조만간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여야의 대치 전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다음주쯤 청와대는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수진영은 정부여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요구에 "환상에 들뜬 감성적 접근 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 봐야 한다"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북특사단 성과에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냈던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두고서도 내부 갈등이 일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비준동의안 처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 내부에선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가 진영별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게다가 외통위원장인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비준 동의는 입법부로서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은 상태다.

물론 여야 원내지도부가 극적인 합의를 이룰 경우 비준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보수진영의 현재 입장을 볼 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에 한동안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정치권의 갈등이 향후 정기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여야의 쟁점 법안 역시 대치국면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정기국회 대치국면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