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음주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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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동원 기자

靑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한국당, 비용추계 우선 주장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박응진 기자,박승주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 전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한다.

이후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한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판문점 선언에는 Δ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발전 Δ자주통일 앞당기기 Δ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 Δ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Δ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또 비용추계서는 10·4선언 합의사업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북한의 핵 폐기에 관한 실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으며 비용 추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선(先) 결의안, 후(後)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비준 동의안의 표결 처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이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