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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文대통령이 지지율을 다시 높이려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7 16:41

수정 2018.09.07 16:4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9%로 떨어졌다. 7일 한국갤럽이 밝힌 여론조사에서다. 전주보다 4%포인트 낮아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올 들어 대통령 지지율은 추세적 하락세다. 남북 관계에서 딴 점수를 경제, 특히 최저임금 정책과 일자리에서 까먹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포기할 뜻이 없어 보인다. 자연 지지율 하락세도 쉽게 멈출 것 같지 않다.

사실 지지율은 한풀 꺾일 때가 됐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4개월이나 지났으니 말이다. 통상 새 정부는 허니문 효과를 누린다. 게다가 전직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쫓겨났다. 문 대통령은 그 반사효과까지 얻었다. 그 덕에 지지율은 한동안 70~80%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지율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결국 경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쳤다. 그 여파로 신규 일자리 숫자가 뚝 떨어졌다. 50% 아래로 떨어진 지지율은 고용쇼크의 결과물이다.

49%라지만 여전히 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 41.08%보다는 높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았다간 큰코다친다. 한번 꺾인 지지율 곡선은 여간해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지지율은 국정의 밑천이다.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힘에 부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낮은 지지율에 시달렸다. 국민들은 참여정부 정책에 줄줄이 퇴짜를 놓았다. 정부의 뜻과 정반대로 간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지지율 추락에 제동을 걸려면 소득주도성장을 손보는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시장 간섭부터 줄여야 한다. 임금시장에 개입한 결과를 보라. 시장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되레 일자리가 주는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청와대는 6일 고집스럽게 소득주도성장특위(위원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를 출범시켰다. 패착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지지율은 경제, 그중에서도 일자리가 좌우한다. 시장, 곧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주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틀간 국회를 상대로 규제혁신을 설득하고 다녔더니 "다리는 후들거리고 하늘이 노랗다"고 적었다.
이래선 지지율이 오를 수 없다. 5년 단임제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퇴임할 때 지지율이 바닥을 기었다.
문 대통령만은 예외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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