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국토위원직서 사임 李총리 "집값예민, 신중해야"
부동산 시장 추가 대책에도 달아오른 집값이 누그러들 기미가 안 보인다. 8·27대책 이후로 되레 상승폭을 키우며 정부를 비웃듯 한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47% 올랐다. 수도권도 0.16%로 상승폭을 키웠다. 정부 부처, 청와대, 여당이 경쟁이나 하듯 하루가 멀다고 온갖 후속방안을 쏟아내는데 시장은 영 말을 듣지 않는다. 시장에선 "백약이 무효다" "이젠 정부를 못 믿겠다" "현 정부에서 집값 잡기는 글렀다"는 한탄이 터져나온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정교하지 못한 대응으로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 이후로도 부처 간에 제대로 조율하지 않았거나 시장에 미칠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난무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협의 단계인 경기지역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 8곳을 덜컥 공개했다. 이게 해당 지역 땅값을 들쑤시고 주민들의 반발을 부르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6일 국토위원직을 내놓았다.
이게 아니라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 그린벨트 개발관련 정부·지자체 간 이견 등 협의가 되지 않은 채 덜컥 의견을 내놨다가 이견으로 다시 거둬들이거나 축소하는 등의 정책 헛발질이 줄을 잇는다. 오죽했으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더 신중해야 한다"며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을 협의를 통해 조정한 뒤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하라"고 나섰을까.
집값을 잡기 위한 충정은 납득이 간다. 그렇다고 부처 간 조율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의견'을 대책이라고 불쑥불쑥 내뱉는 식의 대응은 시장에 혼선과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정부가 추석 전까지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6일 "현재 공급 측면 대책과 수요 측면에서 세제·금융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종합대책에 걸맞게 수급문제 해소, 투기차단, 시중 유동성 해소에 대한 속시원한 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렇더라도 종합대책에서 수급문제 해결을 1순위에 둬야 한다. 수급문제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되짚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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