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짜리 전세도 세금 내라" 불붙은 주택과세 형평성 논란

다주택자 불만 목소리 확산
초고가 전셋집에 살면서 1주택 유지하는 사람 많은데 과세 대상에는 해당 안돼
"주택수 아닌 총자산이 중요, 보유세 버금가는 세금내야"

"9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9억원 초과 전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세금도 안내는 건 불공평하다."

"지방에 몇 억 안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각종 세금을 부담한다. 서울 강남에 10억원 넘는 고가 주택 전세금에 대해서도 보유세에 버금가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고가 전세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정책을 발표할수록 서울 강남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이 쏠리는 현상과 더불어 고가 전세로 거주하면서 1주택 혹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수요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과표 9억원에서 과표 6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6억원 이상의 고가 전세에도 과세해야 형평에 맞다는 것이다. 주택 수가 아니라 전체 부동산 자산금액에 따른 세금 부과가 더 공평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세금 부과의 근본적 틀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거센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세보증금은 보유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소유한 물건이 아닌 채권 형태로 인정돼서다. 수십억원대의 고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보다 자산이 더 많을 확률이 크지만 이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실제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도 보유세 개편 당시 이 문제를 고민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업계에서는 "지방의 집 4채를 팔아도 강남 집 1채를 못산다"는 불만이 고가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로 분석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전세금은 증식이 안되는 자산이자 상대방에게 맡겨 놓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집을 사용한다는 보증채권인데 그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면서 "게다가 그 전세금을 마련할 때까지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본인이 모은 것이라면 소득세를 냈을 텐데 그렇게 모은 재산에 또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고가 전세 세입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라는 논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고가 1주택자도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중과하기로 한 현 정책이 만들어낸 부작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양지영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고가 전세에도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은 1가구 1주택자들의 세금도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니 터져나온 불만 아니겠느냐"면서 "1주택자, 설사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동산 총자산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 가구당 주택수보다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