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판문점 선언 비준, 북핵폐기 담보 필요"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판문점 선언 비준되면 대북지원 비용 부담 지게 돼"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자유한국당은 7일 청와대가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기로 한데 대해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되고 나면 대한민국과 향후 대북지원에 들어갈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리스트'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프로그램'이라는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추계안도 함께 낼 것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제출할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중도에 파기할 경우 바로 대한민국과 국민이 허망하게 감내해야 할 혈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폐기에 따른 한국의 대북지원이 고도화된 대륙간 핵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탑재 잠수함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핵 폐기의 확실한 담보를 제시한다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문점 선언이 국회비준되고 나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돼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향후 대북지원에 들어갈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국민의 동의하에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