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도 연체가산금리 3% 제한...규제일원화 관심

대부업에도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연체가산금리를 3%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년마다 일몰이 적용되는 대부업 법정금리 적용 조항도 폐지해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안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리인하와 동시에 저축은행의 자동금리인하도 시행된다. 대부업과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관리감독 일원화 여부도 관심이다.

대부업 이자 부담 경감책 '속도'
10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대부업의 경우 현재 연체이자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높은 이자 위험에 노출돼있는 점을 감안해 연체이자가산금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연체이자율을 3%로 제한하고 있다. 대부업도 중금리 대출이 적지 않아 연체가산금리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 상 법정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인하하는 방안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법률 상 27.9%지만 시행령을 통해 24%로 인하된 상태로 24% 조항은 연말 일몰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설정을 3년마다 일몰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24%가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내년에도 유지되고 추가 금리 인하도 진행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법정최고금리가 20%인 것을 감안, 금융당국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현행 24%보다 낮은 23% 이하 선에서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약관 개정 사항으로 논의중인 금리자동인하도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와 동시에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2월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데 이어 대통령 공약 사항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가 논의중으로 연내 시행될 것”이라며 “20%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단계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금리 인하와 동시에 저축은행 약관개정으로 논의중인 금리 자동인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 자동인하는 인하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금리인하일부터 자동으로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고금리 대출은 전체 저축은행 대출액의 약 40%로 79개 저축은행 중 20곳이 안되는 대형 저축은행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인다. 약관이 시행될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업 관리 감독 일원화 속도날까
대부업의 규제 일원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대부업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통해 대부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부업협회의 감독권을 강화했다.
현재 대부업의 경우 등록대부업이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받지만, 대부업 대출 약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대부업과 유사한 업권으로 유사한 규제 적용을 받는 저축은행의 경우 관리감독과 약관개정 모두 금융당국이 관할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금감원 측은 “지난 2016년 대부업이 금융당국 감독권 아래로 들어오긴 했으나 표준약관은 공정위에서 관할한다”며 “금융당국 내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