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막무가내" vs "시점아냐"(종합)

2018.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1일 국회 제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놓고
바른미래는 비준동의 앞서 국회차원 결의안 추진 검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전형민 기자 = 여야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11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하는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8일 대립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비준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국가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북핵폐기'라는 담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한국당도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처리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비준 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두말할 나위 없이 통과돼야 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승적 견지에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정의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에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면서 "여야의 구분 없이 힘을 보태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 동맹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는 첫 걸음도 떼지 못했는데 비핵화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려는 것은 순서가 전혀 맞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에 맞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결의안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윤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당선 이후 당내 반발을 무릎 쓰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협조를 약속했다. 민주당 아류정당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