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국회 인사청문 정국…정기국회 본격 가열

장관 5명,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5명 청문회 줄줄이 대정부질문도 이어져 여야 '공수 대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여야 '대치전선' 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막 오르는 국회 인사청문 정국…정기국회 본격 가열

장관 5명,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5명 청문회 줄줄이

대정부질문도 이어져 여야 '공수 대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여야 '대치전선'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펼쳐지는 잇단 인사청문회가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지난주 개회식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의 대표연설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나선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보 없는 경쟁을 펼친다.

그 출발점은 10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인사청문회다. 청문 대상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 5명 등 무려 11명에 이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10일)와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1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12일) 등 총 5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다음 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19일)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7일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청문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이념 성향 및 도덕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유남석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진보성향 인사이며, 이석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고, 김기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다.

따라서 보수성향 야당들은 이들 후보자를 '코드인사'로 몰아붙이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헌재소장 후보자와 3명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경우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인사청문회부터 본회의에서의 인준 표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날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전원 통과를 목표로 엄호에 나서는 동시에 '정책 검증'에 주력하겠지만, 야당은 '송곳 검증'을 앞세워 도덕성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현역 의원인 장관 후보자가 100% 청문회를 통과해 온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각오도 밝힌 상태다.

유은혜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사무실이 피감기관 건물에 입주한 '특혜 논란', 자녀 병역 의혹, 위장전입 논란, 전문성 논란 등이 야당의 집중 타깃으로 떠올랐다.

또 정경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안보 현안에 대한 검증과 함께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재갑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비상장주식 취득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도 시작된다.

쟁점 법안과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치(13일), 외교·통일·안보(14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4개 분야 질문자 선정을 완료하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정책을 둘러싼 공격과 방어를 준비 중이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2년 차를 맞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확인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는 전략이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남북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예고한 대로 오는 11일 국회에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여야 간 대치 전선이 형성돼 국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yjkim84@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