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더 죄는 트럼프 "모든 중국산 관세 물릴 수도"

지령 5000호 이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노스다코타 주 파고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물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멈출 기미가 없다. 전면적인 무역전으로 갈지 중국이 끝내 무릎을 꿇을지 세계 경제가 기로에 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이하 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2000억달러 중국제품 관세는 '아주 가까운 시기에' 시행될 수 있다면서 중국이 이에 대해 보복으로 맞서면 추가로 2670억달러 중국 제품에 관세를 또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품 모두에 관세를 매길 수 있음을 뜻한다.

트럼프는 "내가 중국에 강경하다"면서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들(중국)은 매년 5000억달러를 빼앗아 간다"면서 "계속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 양보 없으면 2000억달러 관세 강행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제품 50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물리고 있고, 중국이 보복으로 대응하자 추가로 200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물리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00억달러 관세 부과를 위한 의견수렴은 이미 6일 마감됐고, 이제는 언제든 행정부가 결정만 하면 관세를 물릴 수 있다.

당초 10% 관세율이 제시됐지만 중국의 대응에 못마당해진 트럼프가 이를 25%로 끌어올릴 것을 상무부에 지시한 상태다.

다만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10%가 매겨질지, 아니면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25%가 될지 알 수 없다. 품목별로 10~25%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2000억달러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미 주요 기업들이 이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일부는 자신들이 수입하는 부품은 관세가 면제되도록 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강행 의지는 확고해보인다. 강경한 태도만이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트럼프는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드에게 "그동안 말해왔던 2000억달러(관세)는 매우 가까운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다"면서 다만 "어느 정도는 (그 실행 여부가) 중국에 달려 있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막상 시행에 옮기기로 결정해도 몇주 뜸을 들일 전망이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4000여 중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인만큼 행정부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앞으로 수주일 정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관세 실행을 보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USTR은 첫번째 관세 부과 당시에도 부과를 발표한 뒤 3주를 기다린 바 있다.

보복으로 맞서면 중국산 전 제품에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중국이 양보를 하지 않아 미국이 200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물리고, 중국이 이에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미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중국은 미국이 추가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중국도 미국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해왔다.

트럼프는 그럴 경우 2670억달러어치에 관세가 매겨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싫지만 내가 원한다면 짧은 고지만으로도 추가로 2670억달러에 (관세부과가) 이행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간 무역전쟁) 방정식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계속 압박하면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고, 중국이 외국 기업들을 압박해 지적재산권을 강탈하고,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관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 "역효과만 불러"
중국의 관행에 미 기업들이 반발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무역전쟁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관세가 미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상품 가격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중국이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을 더 과감하게 하도록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에는 유리할 게 없다.

지난주 전미소매업협회(NRF)를 포함해 수십개 미 재계단체가 공동으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는 이같은 우려가 잘 잠겨 있다.

이들은 서한에서 "보복과 맞보복으로 맞서는 중국과 긴장 고조는 미 경제에 이득이 되기보다는 농민, 미 가계, 기업, 노동자 등에 해만 끼치게 될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관세부과는 보복을 부를 뿐 의미있는 협상이나 양보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일부 재계 단체는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는 월권이며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통상관료를 지낸 법무법인 어킨 검프의 스티븐 고 변호사는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한 우려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미 행정부는 중국과 협상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7일 CNBC와 인터뷰에서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들로는 "우리의 관점, 대통령의 관점은 중국 경제를 파괴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을 국제 교역 국가들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시민이 되도록 하며, 20여년만에 처음으로 규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