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 쥔 서울시 설득 총력.. 이해찬 나서 박원순과 담판
최근 급등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시와 택지 마련을 둘러싼 이견을 막판 조율하면서 서울 근교뿐 아니라 시내에서도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압박을 방어하기 위해 도심에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49.62㎢로 서울시 전체의 24%를 넘는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3.88㎢를 비롯해 강서구 18.92㎢, 노원구 15.9㎢, 은평구 15.21㎢, 강북구 11.67㎢ 순으로 넓다. 집값을 잡기 위한 택지 마련이 목적인 만큼 면적이 넓은 지역과 강남권이 우선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강동구 둔촌동과 상일동, 은평구 불광동, 강서구 등이 거론된다.
당.정.청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서울시 설득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6년 3월 30일부터 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에서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정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서울시가 계획안을 수립한 뒤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장이 결정.고시하면 되는 셈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대는 일단 여당이 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도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당에서 서울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주변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가능한 한 물밑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견해차로 부동산대책 마련에 진통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6일 박원순 시장과 비공개 만찬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도 이런 노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필요하면 묶여 있는 땅을 풀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그가 박 시장을 설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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