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상회담에 인사청문회 묻힐라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등 2주간 국회 주요일정에 文대통령 평양행까지 겹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대정부질문이 이번주를 시작으로 약 2주 가까이 진행된다. 해당 기간 동안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청문회는 물론 대정부질문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커 야권은 맹공을 펼쳐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선을 제압당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엄호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집값 급등과 같은 민생.경제 문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터라 대북 이슈보다 국내 현안에 관심이 쏠려 야권에 유리한 분위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 방북을 앞두고 북핵 관련 문제에 대한 국내외 소식이 쏟아지면서 변화의 기류가 포착된다면 국내 현안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동시다발 일정, 남북정상회담에 묻힐 수도

9일 정치권에 따르면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석태.김기영.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그 사이 13일에 정치분야,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 경제 분야,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오는 17일에는 성윤모 후보자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겹치고, 19일에는 유은혜, 이재갑 후보자, 유남석 후보자 청문회가 동시에 열린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일정에 남북정상회담까지 겹쳐 이슈가 분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북중, 미중간 외교전이 가열되는 등 각종 이슈가 터져나올 경우 국회발 이슈는 쉽게 묻힐 수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방북을 겨냥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해 대정부질문이 잡혀있는 것을 뻔히 알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국회 1년 활동의 꽃인데 그 활동을 무력화시키면서도 자신은 18일에 북한으로 간다"고 비판했다.

■野, 의원불패 깨기 집중

이에 따라 야권에선 의원불패를 깨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대정부질문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 이번 개각에 포함됐기에 차기 총선 출마 여부를 정책 추진 책임과 연결시켜 압박 강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장관 청문회에 대해 '의원 불패'라고 있는데 당연시해선 안 된다"며 "이것 역시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후보자와 진선미 후보자를 겨냥한 김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의 '책임성'을 집중 검증할 계획임을 밝혔다.
차기 총선에 불출마 의지를 보일지 여부를 따져, 중장기 정책 마련 등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장관의 재임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책변화에 대해 재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중 두분은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 같은데 1년 내지 1년 2개월 정도 재임하고 사임할 것이 명확해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유은혜 후보자는 지역구 사무실 피감기관 건물 특혜 입주 논란, 자녀 병역 의혹을 받고 있고 정경두 후보자는 위장전입.논문표절 의혹, 이재갑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이 제기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