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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行 엇갈린 여야… 협치정국 ‘먹구름’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0 17:27

수정 2018.09.10 21:12

릴레이 청문회서도 대치
여야정상설협의체 약속 불구, 이슈마다 신경전 가열 양상
국회가 야당 대표들의 3차 남북정상회담 동행 문제나 9월에만 9개가 몰린 인사청문회 대치로 모처럼 맞은 협치 정국이 크게 휘청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야는 정기국회 시작에 잎서 하반기 국회부터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약속했지만 벌써 이같은 각종 이슈로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野 "남북회담 동행도 일방통행" 비판

10일 국회의장단 및 여야 대표들의 3차 남북정상회담 동행 문제도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가 야당과 사전 조율없이 이날 임종석 실장을 통해 명단부터 발표하면서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만 참석하는 반쪽 행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확인되면 결과에 따라 우리 역할을 다하겠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통위원장도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대변인도 "청와대의 일방적인 발표는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며 "여야 협치는 물론 남북문제 해결과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날 오후 주승용.이주영 부의장과 회동을 통해 "금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협의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 야당소속 국회 부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최근 한병도 정무수석이 방북 일정 참여를 제안했지만 국회의장단은 이번 회담 보다는 이후 별도의 국회의장단 초청 행사로 가는게 적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청와대도 그러기로 했다. 오늘 발표는 사전에 조율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는 그마나 3차정상회담 뒤 재논의키로 여야3당이 이날 오전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파국을 피했다.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요청서가 정상회담 뒤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표결시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범여권 11명(민주당 10명+평화당 1명)대 야권 11명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인사청문회.부동산대책 공방 등 지뢰밭

모두 9개가 확정된 인사청문회나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을 둘러싼 혼선, 그리고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 등으로 여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 5명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4명 등 9명의 후보자 가운데 5명이 벌써부터 위장전입과 등 각종 흠결이 드러나고 있어 이번 청문회도 국회를 쉽게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부실 검증 논란이 불가피해 청와대 인사 검증 책임론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부동산 문제나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도 야당 입장에선 대여공세를 높일 좋은 소재거리로 물러설 가능성 이 낮아 보인다.


특히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놓고도 야당에선 지방선거 참패 이후 반전의 기회로 삼고 있어 9월 대치 정국이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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