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대책 임박] “토지 공급 안돼 집값 폭등” 이해찬 토지공개념 또 언급

심상정 종부세 개정안 발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토지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당정청이 마련 중인 가운데 집권 여당 대표인 이 대표가 재차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토부가 안산, 과천, 성남 등 경기도 내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기도를 직접 찾아 추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 여당 차원의 미니 당정협의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보다 규제 강도를 높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과세표준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 세율을 조정하고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그 이상 고가주택에는 고율의 세금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폐지했다. 심 의원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부동산가격공시제도도 개정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관련법 개정안에 제가 공동발의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높여 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을 현실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