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서로 논의 안해.. 서울시는 해제에 반대 입장
정부가 서울 근교에 이어 시내에도 택지 마련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서울시에는 이와 관련된 검토를 요청하거나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치솟은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과 규제를 투트랙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추석 전 발표하기로 예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번주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서울시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 주택 공급을 위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서울 시내 신규택지 확보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없어 서울시 입장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닌것 같다"면서 "만약 신규택지 확보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도로나 대중교통시설 등이 어느 정도 갖춰진 도심지를 물색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더불어민주당이 '해결사'를 자처하며 시내 택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대화에 나선 것도 표심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주택공급 확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 사전공개 논란 이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누구도 서울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언급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당 대표가 나서긴 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다들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말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단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 참석,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며 사실상 당정이 추진 중인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할 경우 인근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들썩일 수 있는 데다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심한 반발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거론된 곳 중 일부(서초구 내곡동.강남구 세곡동)는 집값 상승에 예민한 강남권이다. 여기에 그린벨트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것도 주된 이유다.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는 전날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협의 이후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데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모습"이라면서 "여의도 통합개발 계획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아 부동산시장 혼란만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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