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 "반대".. 통과돼도 조세저항 예상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종합부동산대책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포함되는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종부세 인상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국회 통과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종합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3% 안팎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이 유력하다. 여기에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과세표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종부세 인상대책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시장에 또다시 혼선을 주게돼 우려가 제기된다.
야권은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되고 거래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종부세)만 올리겠다는 것은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내부에서 종부세 인상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개별 의원들 사이에 종부세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 종부세율을 올리자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관련 위원들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조세저항 파급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 보유세 인상에 상응하는 거래세 인하 문제 등 섬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집값 상승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인상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노무현정부 때도 종부세 도입 이후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항이 뒤따랐다.
특히 이번 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의 종부세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강남권 주택은 상당수 1주택자들이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앞선 세제개편안에서 23억원 이상 주택의 종부세율을 중과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이것이 20억원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조세저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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